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 KITIA 기술금융팀 -

1. 투자심사 개요

□ (정의)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

* 투자유치 시 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투자심사위원회와는 별개

□ (절차도)

	개념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념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투자심사 안내			투자기관협의회 → 개념계획서 통과 기관
	투자 협상			신청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투자심사 신청(투자계약서 제출)			신청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적격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투자기관협의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투자계약 이행			신청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사후관리 지원계약 체결(온라인)			신청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협약 체결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투자심사 세부 절차 및 기준

□ (투자심사 안내) 과제 신청 후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기관에 대해 투자심사 유의 사항* 안내

* 투자기관의 자격, 투자계약서 필수 반영사항, 수요기업 투자 시 필수 사항 등

□ (투자 협상) 투자유치를 진행 중인 신청기관은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투자 협상을 통해 투자계약 체결해야 함

ㅇ 기투자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3월 26일)부터 체결된 투자계약만 인정

□ (투자계약서 제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서 사본 및 확약서* 원본을 제출

*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투자계약의 변경 및 양도 등 투자계약과 관련한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것을 확약

※ 투자계약서상 필수 반영사항

①투자계약 체결 전 반드시 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②기투자 계약 건은 아래 내용이 담긴 변경계약서를 날인하여 원계약서와 같이 제출

■ 계약서에「본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22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 기술 융합형) 투자심사(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호)와 관련하여 체결한다.」라는 문구 삽입

■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금지한다. (단,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에 한하여 연대 입보는 가능하다.)

■ 투자금 상환 금지 기간(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기술개발 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OOOO년 OO월 OO일 까지)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음을 명시

■ 투자금 상환 금지 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변경 또는 양도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임을 명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주관기관이 기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이면 투자기관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OOOO년 OO월 OO일 까지) 이내에 투자 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

■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이내에 투자금을「해당 투자기관으로의 부채상환, 투기적 목적(원금 미보장)의 금융상품 예치, 제3자 자금대여」등 기술개발 사업 취지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

□ 투자적격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ㅇ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적격 대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투자적격 대상 우선순위를 결정

	투자적격 대상 기준
투자심사 대상은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신주(보통주 또는 우선주) 투자계약 형태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① 신청한 총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신주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 수가 기발행 주식 수의 1/4 이상인 경우에는, 기발행 주식 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정부출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를 계산하는 데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

투자적격 대상 우선순위 결정 기준

항목	배 점	가중치	비고
투자유치금액	- 20억 원 이상 : 100점 <계산식> 점수 = (투자금액 ÷ 20억) × 100	40%	투자유치금액 계산 시 보통주 : 우선주 = 1 : 3/4
정부출연금액 대비 투자유치금액 비율	- 0% : 0점 - 100% 이상 : 100점 <계산식> 점수 = (투자금액/정부출연금액) × 100	30%
투자계약 체결 회원사 수	- 1개 사 : 60점 - 2개 사 : 80점 - 3개 사 이상 : 100점	30%

금지 사항

투자계약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 단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에 한하여 연대 입보는 가능

②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기술개발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③ 주관기관과 특수관계인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과의 투자계약

④ 기타 정부 기술 개발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특수관계인의 정의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4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전문 회사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사)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

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차) 그 밖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ㅇ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적격 대상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전담 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기관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를 의뢰

□ 투자계약 이행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기관은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날까지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기일 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사후관리 지원계약 체결

ㅇ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한 신청기관은 투자기관협의회와 사후관리* 지원계약을 체결함

* 투자기관협의회는 사후관리 지원계약에 의거 선정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 지원과 모니터링, 투자금 사용 관리 등을 목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한 정기 실태조사 시행

	투자금 관련 유의 사항
① 투자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토록 함 ② 투자금은 해당 투자기관으로의 부채상환, 투기적 목적(원금 미보장)의 금융상품 예치, 제3자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위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부과

3. 문의처

심사문의	KITIA 기술금융팀
전화	02-6000-7948, 7943, 7947
홈페이지	www.kitia.or.kr
사업 신청	invest.kitia.or.kr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